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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령 이유로 간병인 고용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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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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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도 관련 규정 개선 요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간병인을 모집하면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간병인 모집에 있어 나이 제한을 둔 A간병고용협회장에게 내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B씨(70)는 1급 요양사 자격증이 있어 A간병고용협회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간병인들은 수요자가 지인을 통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간병협회와 같은 인력소개업체의 소개를 통해 병원 또는 개인과 고용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협회가 가입을 거부하면 고용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A협회는 가입요건을 40세부터 55세까지로 제한하고 55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신체 건강한 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A협회는 간병일을 소개받고자 협회를 방문한 B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면서 신체검사를 하거나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간병인의 경우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임에도 임의로 나이 제한을 둬 가입을 거부한 협회의 행위는 특정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간병인 외에도 경비원, 청소원 등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에 해당되는 다른 직종들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A협회는 인권위 조사에서 B씨가 단정하지 못한 용모로 면접을 보러왔으며 다른 협회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가입불허 통보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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