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교육공약, 입시경쟁·사교육 문제해결 역부족"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공약,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에서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문재인 전 대표의 교육공약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교육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의 교육공약은 한국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인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 체제 개편안이 담겼다. 대학 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가지로 단순화하고 수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 후보는 이 외에도 Δ누리과정예산 정부 책임 Δ초등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기초학력보장제 Δ중학교 일제고사 폐지·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Δ고교 학점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교육걱정은 문 후보가 사교육업체 등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의식해 매우 미온적인 교육공약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후보가 대학입시제도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기조로 삼아 온 '학생부 중심 전형(수시) 확대, 수능 전형 축소'를 뒤집고 수시 전형의 단계적인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사교육걱정은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공약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 후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사교육 문제해결 방안이 모두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교육걱정은 "문 후보의 공약에는 학원 선행 상품 규제, 학원 휴일 휴무제, 영유아 과잉 학습을 규제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 등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 모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학벌 차별 채용 문제도 근본대책이 빠졌다는 게 사교육걱정의 평가다.

사교육걱정은 "입학과 졸업에서의 학교별 이름의 가치를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국립대를 육성하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은 대학의 서열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고 밝혔다.

기업체 블라인드 채용은 '확대'가 아닌 '전면 도입'이 필요하고, 대학이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사교육걱정의 주장이다.

반면 사교육걱정은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입시 시기 일원화' 공약을 긍정적인 공약으로 뽑았다. 서열화된 고교 체제와 고교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사교육걱정은 "문 후보의 교육공약은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시대를 갈망하는 국민의 목마름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의 교육공약으로 교육의 영역에서 어떤 적폐가 해소될 것인지 납득할 해명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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