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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폭력감시 서울시 '인권지킴이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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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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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참여해 불법여부 판단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지난해 5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옥바라지 골목 구본장 여관에 대한 명도 집행이 실시됐다. 이날 오후 옥바라지골목보존대책위 관계자가 철거현장 앞에서 철거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 2016.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해 5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옥바라지 골목 구본장 여관에 대한 명도 집행이 실시됐다. 이날 오후 옥바라지골목보존대책위 관계자가 철거현장 앞에서 철거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 2016.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는 철거현장 폭력으로부터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주민과 대화시간을 갖기 직전 사전협의 없이 강제철거가 벌어져 물의를 빚었던 무악 2구역 '옥바라지 골목'과 용역직원들의 폭력으로 거주민 수십명이 다친 월계마을 2구역 인덕마을 사건이 계기가 됐다. 또 2009년 1월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는다는 게 취지다.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변호사 1명, 서울시 공무원 등 4명이 1개조를 이루며 현장 특성에 따라 증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철거과정에서의 불법성을 감시하는 등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유엔 등 국제규약 및 관습법에서는 강제퇴거 시 원칙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법규정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사실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관리 차원에서 인권지킴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민의 인권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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