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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인장 발부…인치장소 '서울중앙지법 321호'·유치장소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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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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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김기춘.조윤선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 대기
불출석시 '검찰이 요청하는 곳'에서 결과 대기해야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사상 첫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출석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28일 박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출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과 불출석을 놓고 수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해당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정하고 구인장을 발부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2017년 3월30일 오전 10시30분'이라고 구인날짜가 적힌 구인장을 발부했다. '인치 장소'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가 적혀있고, '유치 장소'는 공란인 상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는 먼저 검찰청사에 소환돼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한다. 자택에서 수사관과 함께 바로 법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78),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51) 등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들도 먼저 특검에 출석한 후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릴 '유치 장소'를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71조 2항에 따르면 유치 장소는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이다.

경우에 따라 유치 장소가 검찰청사 등 제3의 장소일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측에서 유치 장소를 특검 사무실로 요청했으나 법원이 원칙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역시 서울구치소에서 유치돼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시 수감됐다.

법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에 대해 법원 내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제3의 장소)일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수감, 기각되면 즉시 귀가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거나 직권으로 심사를 강행할 수 있다.

재판부가 심사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하고 피의자를 법원으로 부를 수도 있다. 그러면 검찰은 구인장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을 법원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

반면 30일 이후 심문 기일을 다시 한 번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나오지 않는다면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간주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을 어디에 유치할지를 요청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에 따라 검찰 청사나 자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판부가 유치장소를 정하더라도 이를 실행할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영장실질심사와 영장전담판사제도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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