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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 전 대통령 영장심사 일정, 특혜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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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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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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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에 준비기간 더 주려는 것 아냐…기록 방대한 탓"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4시간 가량의 검찰 소환조사와 7시간이 넘는 조서 검토를 마치고 새벽 6시 5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4시간 가량의 검찰 소환조사와 7시간이 넘는 조서 검토를 마치고 새벽 6시 5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영장 청구일로부터 3일 뒤인 오는 30일로 지정한 것은 방대한 기록 탓으로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통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2일 뒤에 영장심사 기일을 정한다는 점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28일 "영장심사 기일을 2일 뒤로 정하는 것은 실무례에 불과할 뿐 법 규정에 명시돼 있는 기간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이라며 "영장 전담 판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실하고 신중한 영장 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확보를 위해 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한 것인 만큼 피의자의 영장심사 준비 기간을 하루 더 부여하기 위한 것이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영장심사를 3일 뒤로 지정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해 관련 기록이 10만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장전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통상의 2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영장심사 기일을 정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최종적으로 220여권, 약 12만페이지에 해당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가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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