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산시 손실 59조원을 둘러싼 오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의 하나인 P플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59조원에 이르는 손실규모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있다. 삼정회계법인이 추정한 최대 59조원은 대우조선이 바로 파산해 건조중인 선박을 모두 고철처리한다는 걸 가정한 수치다. 정부와 채권단은 P플랜에서도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해 최대한 선박을 건조할 예정이어서 손실 규모는 이보다 적어진다.


지난달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우조선이 파산하면 최대 59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삼정회계법인의 추정치를 발표했다.

이는 신규자금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미 수주한 선박 114척의 건조가 중단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그동안 배를 만드는데 사용한 인건비, 재료비 등 32조2000억원의 상당 부분을 손실 처리하고 금융권 여신 18조5000억원 등도 대부분 손실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9조원 손실은 최대치"라며 "정부가 대우조선의 신규지원을 위해 공포마케팅을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러차례 해명했다. 신규자금이 들어가 선박을 완공해 발주처에 넘기면 손실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 해명에도 오해가 계속 생기는 건 자율적 구조조정이 실패로 돌아가 P플랜으로 가면 대우조선이 파산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P플랜→신규자금 중단→파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산물이라는 게 채권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P플랜으로 가더라도 수주한 선박을 계속 건조하기 위해 신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P플랜은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법정관리와 다르고 대우조선 파산 때와 비교해 손실금액도 크게 줄어든다. 다만 신규지원금액은 3조3000억원 이상으로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 때인 2조9000억원보다 많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P플랜도 법정관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빌더스 디폴트(선박 건조계약 취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이 수주한 114척 중 빌더스 디폴트 조항이 있는 선박은 96척이다. 하지만 법정관리에 돌입한다고 선주들이 모두 건조계약을 취소하진 않는다. 싼 값에 발주했거나 당장 배가 필요하면 배를 인도 받으려고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정부와 채권단은 법정관리 때에도 실질적으로 건조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는 선박을 40척 수준으로 봤다. 물론 소난골 드릴십 2척과 파산 위기에 몰린 시드릴이 발주한 드릴십 2척 등은 계약 취소가 확실하다. 소난골과 시드릴이 드릴십 건조계약을 취소하면 대우조선은 받을 돈 2조원을 못받고 RG를 제공한 국책은행은 그동안 대우조선이 받은 선수금 약 50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정부와 채권단은 P플랜에 대비해 주요 선주와 사전 접촉과 협의를 추진해 계약 취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손실 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손실 규모 59조원이 공포마케팅이 아닐 뿐만 아니라 P플랜에서도 신규자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당장 파산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