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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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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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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 © News1 민경석 기자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 © News1 민경석 기자

◇대법원
-10:00 '강남역 살인 사건' 김모씨, 살인 상고심 선고(1호 법정)
-10:00 '사전선거운동'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외 2인,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1호 법정)
-10:15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강모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2호 법정)
-10:15 '원영이 사건' 김모씨 외 1인, 살인 등 상고심 선고(2호 법정)

◇법원
-10:00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인, 뇌물공여 등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417호)
-10:00 '주민 금품·식사 제공'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10:00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1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508호)
-10:00 '명의대여 부장판사' 변호사 한모씨 외 5인, 업무상횡령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10:10 '정유라 특혜 의혹' 남궁곤·최순실·최경희 외 3인, 업무방해 등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519호)
-10:30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7명,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506호)
-14:00 '세관장 인사 알선' 고영태, 피의자 체포적부심사(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319호)
-15:10 '무면허 음주 운전' 김모씨, 도로교통법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15:50 '화재경보기 미점검 주민 사망'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16:00 '회식 후 성추행' 변호사 이모씨, 강제추행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17:50 '전투기 소음 피해액 횡령' 변호사 최모씨, 업무상횡령 등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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