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줄 땅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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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대법원 전경.© News1

국가가 농민에게 나눠 주려고 땅을 샀다가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매도 전 땅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은평구 북한산에 있는 절 진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진관사에 23억261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민에게 나눠 주려고 산 땅을 국가가 다시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런 의무가 있는 국가가 상환이 끝나지 않은 농지를 제3자에게 팔아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잃게 했다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는 1950년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진관사로부터 경기 고양의 농지 879평을 사들여 농민 김모씨에게 나눠줬다.

국가는 김씨가 3년 동안 농지대가를 내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자 오모씨 등에게 농지를 팔고 등기도 넘겨줬다.

진관사 측은 뒤늦게 이를 알게 되자 2012년 국가와 오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농지분배를 하지 않은 땅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지만 등기부 취득시효인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해 진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진관사 측은 국가가 오씨 등에게 땅을 팔아 소유권을 잃게 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46억5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냈다.

1·2심은 해당 액수의 농지 시가를 인정했지만 이 땅이 오랜 기간 농지로 쓰이지 않았고 진관사 측도 되찾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진관사 측이 땅을 팔면서 이미 2배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절반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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