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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화평법 개정안 기업 존폐에 큰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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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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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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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정책건의서 제출...현행법 문제점 우선 고쳐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0일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5년 시행됐다. 경총은 "이미 화학물질 관리·등록 업무에 대한 기업 부담이 막대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등록대상물질의 확대(7000여종), 등록의무 위반 과징금 신설(매출액 5%) 등의 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총 △외국기관,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수록된 기존의 유해·위해성 정보를 등록 시 제출자료로 인정 △비의도적 유출 물질에 대해 등록 제외 △과징금 폐지 △위해우려물질 지정 최소화 △등록된 물질에 한해 정보제공 의무 부여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경총은 "등록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면 기업의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자료(등록시 제출자료)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 문제로 화학물질의 생산을 포기하거나 해당 비용이 영업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례가 이미 확인되는 등 기업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를 경우 기업들은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모든 제품 내 ‘함유’된 1300여종의 위해우려물질을 일일이 파악해 신고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각 제품마다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산정·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현행법상 신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800여종) 수준은 유럽(173종)에 비해 4.5배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신고대상 물질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유럽 등 선진 화학물질관리제도 시행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또 개정안은 양에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양도할 경우 위해성 자료를 별도로 생산·제공토록 한다는 계획이어서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은 연간 10톤 이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시 위해성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정보 중 위해성(Risk) 자료는 전문 시험기관 조차 해당 자료를 생산하기 매우 어렵다. 제조자가 생산하는 물질이 1종이더라도 구매자별로 사용 용도가 상이할 경우 각 용도별 위해성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부담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 대략 5개 용도의 위해성 자료를 준비하는데 약 3000만원의 비용 소요된다.

이에 기업들은 국내 위해성자료 생산인프라 여건과 기업 현실을 감안해 연간 10톤 이상의 등록된 화학물질에 한해 위해성 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경총 관계자는 "화평법 개정 추진에 앞서 현재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의 등록 마감인 내년 6월 이후 그간의 등록 과정에서 확인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개선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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