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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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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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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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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발 관련 간담회 참석 전문가에게 금품 지급, 위법아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20대 총선에 앞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50·서울 강동구갑)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중순 학교안전 관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총 116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담회 뒤풀이에서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 의원의 행위를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책 개발을 위한 간담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수당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진 의원 측이 임원들을 섭외할 당시부터 소정의 대가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점, 간담회 개최 이전에 진 의원 보좌관이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간담회 관련 패널비와 식사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역시 지난해 12월 "해당 간담회는 초등학교 안전 문제에 대한 법률·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진 의원이 지급한 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진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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