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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금품 제공 혐의' 진선미 의원 2심도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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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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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담회 의견 의정활동 반영…기부행위 아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총선 전에 지역 학부모봉사단체 간담회를 열고 참석 대가를 명목으로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50)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한 국민의 민원 청취는 필수적이다"면서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상당 기간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주변 안전문제에 경험과 관심이 많아 간담회 때 개선할 점과 애로사항을 개진했고 이는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와 경찰공무원 등은 간담회 패널토론자, 발제자로 역무를 제공할수 있고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자신의 자녀가 아닌 다른 학교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기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간담회 개최 전 진 의원 측 보좌관이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정책개발 내지 운영지원 및 지급방법을 문의한 후 간담회 패널비 및 식사제공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간담회는 초교 안전문제에 대한 법률·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담회에 참여한 학부모 7명 역시 수년간 해당 지역에서 학생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라면서 "진 의원이 지급한 돈은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답변을 해준 학부모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강동구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초등학교 안전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합계 116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간담회에 참여한 간부와 경찰관, 소방관 등 10여명에게 음식과 주류 등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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