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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자부,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채용 직권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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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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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권취소 취소소송서 행자부에 패소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직권취소를 두고 일어난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행자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시장이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채용공고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업무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지원인데,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로 볼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 사무서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것이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봤다.

이어 "이 사건 공무원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며 "이 사건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직권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14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관의 정책지원요원을 임용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0명의 채용공고를 냈다.

행자부는 이 채용이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보좌인력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규정 위반을 들어 채용공고를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따르지 않자 행자부는 같은달 21일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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