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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잘못 빌려줬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불법금융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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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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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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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통장 범죄 악용되면 손해배상 해야…매매는 징역 등 처벌받을 수도

통장 잘못 빌려줬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불법금융광고 '주의'
#20대 여성 A씨는 통장 명의를 15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씩 주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넘어가 본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A씨의 가족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계좌를 조회해봤더니 다른 사람의 입금내역이 발견됐다. 경찰 확인 결과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이었고 A씨는 이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금융당국의 단속 노력으로 통장매매·미등록대부 등 불법금융광고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통장매매나 양도는 범죄에 악용될 경우 명의인 역시 공범으로 취급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 건수는 158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등록대부(430건) 작업대출(29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광고건수는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로 전년보다 692건(30.4%) 감소했다. 하지만 오픈된 사이버 공간에서 주로 발생했던 불법광고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풍선효과도 상당해 지속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통장매매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이며 매매 자체로도 범죄행위다. 통장매매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도된 통장도 범죄에 사용될 경우 명의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출' '맞춤 신용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한 맞춤형 작업대출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액의 절반을 작업수수료 명목으로 인출하는 수법을 쓴다. 이 경우 문서 위조범뿐만 아니라 대출자 역시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폐업한 기존 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주로 금융취약계층을 유인한 뒤 고금리 단기대출해주고 가족들에게 대납을 요구하는 등 불법추심으로 2차 소비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잦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와 거래시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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