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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부실 이유 있었네"…예산·인사·입시관리 등 全분야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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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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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부실투성이
총장 해임 등 징계요구…일부 혐의자 수사의뢰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남대 남원캠퍼스 정문.(뉴스1 DB)© News1
서남대 남원캠퍼스 정문.(뉴스1 DB)© News1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운영하는 서남대(전북 남원)의 김모 총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교육부에 적발됐다. 또 정년을 초과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이들을 서남대 전임교원으로 특별·신규채용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 사례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경영 전반의 운영상황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컨설팅팀의 권고에 따라 진행됐다. 서남대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상시컨설팅대상 대학)을 받은 대학이다. 지난 2월27일부터 3월10일까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조사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예산·회계, 인사관리, 입시·학사관리 등이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교직원 임금체불 등 미지급금 과다 문제가 지목됐다. 2017년 2월 기준 서남학원·서남대 부채는 총 187억원이다. 임금 156억원, 시설관리 용역비 등 13억원, 세금체납 등 18억원 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 부채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추진비도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남대 김모 총장은 업무추진비총 2355만7000원을 사적 목적으로 썼다.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교원 신규채용 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임교원은 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없지만 서남대는 이러한 처분을 받은 전임교원 20명을 새로 채용했다. 지난 2015년 만 65세 정년을 초과한 병원장 김모씨(채용당시 만 69세)를 특별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특별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임상교원 급여 지급 관련 자료 등 일부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입시·학사관리 분야에서도 문제가 노출됐다. 2014~2016년 총 52명의 교원이 1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책임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신설·변경된 학과와 전공이 다른 교원을 해당 학과 소속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법인과 학교 측에 관련 법령에 따라 총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 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법인과 학교는 교육부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과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별도 학교 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보직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시의뢰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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