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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檢이 권리 침해"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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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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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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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전 대표 "검찰·교정당국 위법 행위로 권리 침해" 주장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 사진=홍봉진 기자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 사진=홍봉진 기자
'BBK 주가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 전 대표가 검찰의 위법 행위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17일 김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김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BBK 사건으로 수감됐을 당시 교정당국이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검찰이 'BBK 가짜 편지'가 진짜인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과 검찰이 편지 작성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주가 조작으로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BBK 투자자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 측은 김씨 지인의 편지를 근거로 김 전 대표가 이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기획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편지는 가짜였던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00년대 초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3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달 28일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미국으로 강제출국됐다.

김 전 대표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 "이 전 대통령도 주가조작 유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소 직후 김 전 대표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검찰로부터 '부인, 누나도 죽는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나설 것이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언론 인터뷰를 할 계획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해외로 강제 추방되면 향후 5년간 국내로 입국할 수 없다. 다만 한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김 전 대표는 서울 태생이다. 김 전 대표는 이 점은 언급하면서 "정권 교체 후 한국에 올 수 있게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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