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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재원은?"에 文 "합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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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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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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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4.19/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4.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맞섰다.

유 후보는 19일 KBS 토론회에서 문 후보를 향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에 대해 세금으로 올리냐 보험료 납부로 올리냐고 물었다"며 "무슨 돈으로 올릴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문 후보는 "연금 소득대체율 높이겠다는 게 2015년도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 합의를 보증하기 위해 당시 당대표였던 저와 (당시 새누리당 당대표였던) 유승민 후보 선대위원장인 김무성 의원이 합의의 도장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그 때 재원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고, 문 후보는 "설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재원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한다"고 물었고, 문 후보는 "10%포인트 올리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 어느 비율로 올리느냐에 따라 재원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그 설계만 잘 하면 보험료 증가없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가 거듭 "노무현 정부 때 50%에서 40%로 조정해놓고, 이제와서 50%로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질의했고 문 후보는 "합의한 것을 이제와서 번복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돈이 어느 구멍에서 나오냐 이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며 "문 후보는 2015년 합의를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올리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올리겠다'고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유 후보야 말로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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