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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위 공약 쏟아지는데...재원마련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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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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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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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 대선후보 공약 재정추계-上]②매니페스토연구센터 재원조달책 분석해보니

조단위 공약 쏟아지는데...재원마련은 '깜깜이'
"공공 일자리 81만개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은 계산도 안 해보고 낮춰 잡은 거 아닌가"
"공공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그리스'로 가는 길이라 옳지 않다"

지난 25일 4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표를 인식한 선심성 공약에 따른 재원 마련이 도마에 올랐다. 기다렸다는 듯 대선후보자들은 날선 신경전을 벌이며 공세를 이어갔다. 복지 공약, 일자리 공약은 반갑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지만 국가 부채는 계속 증가 추세다. 공약 실행을 위해 연간 수십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면 재정 '파산 시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장밋빛 공약은 난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 선거 때면 ‘장밋빛 공약’ ‘부실한 재원 계획’이 되풀이되지만 이번 대선은 특히 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탄핵 후 조기 대선이란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26일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건국대 사회과학연구소 매니페스토연구센터(센터장 이현출)가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추계를 공동 조사한 결과 각 후보들이 공약한 각종 복지수당 공약 중에서 소요비용 추계가 가능한 것만 단순 합산해도 연간 12조5800만원씩 5년간 62조9000억원에 달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인과 청년,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등을 겨냥한 각종 복지수당 등을 경쟁적으로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 후보, 유 후보, 심 후보는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기본적인 재원대책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증세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홍 후보는 특별히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의 경우 사실상 재원마련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후보자별로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보면 문 후보의 경우 원론적 재원조달 수준에 머문다. 문 후보는 소득하위 70%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20만원→ 30만원) 연 4조4000억원, 아동수당 연 2조6000억원, 청년구직촉진수당 연 5400억원 등 연간 8조4800억 원에 달하는 복지수당을 공약하고 있다. 이것을 5년 임기로 추산하면 42조4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문 후보는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원론적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문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연간 2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치매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경제학자 출신인 유 후보가 공약한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인상은 엄청난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재 월평균 35만원인 국민연금에 최저연금액을 도입,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유 후보의 공약이다. 유 후보의 공약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연금 폐지와 관련된 공약은 아직 없다.

벤처 CEO(최고경영자) 출신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안 후보는 정작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짜야할 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안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월50만원, 2년간 1200만원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임금으로 지원해 대기업 대비 80%까지 첫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재원마련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청년일자리 사업 등 기존의 일자리 예산(17조원)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재원조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홍 후보는 △영유아 가정 양육수당 2배 인상 △소득하위 50% 초·중·고교생 월 15만원 지급 등을 공약했지만 소요비용 추계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심 후보가 전면에 내세워 공약하고 있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시행되기 어려운 공약으로 꼽혔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적 조세경쟁력 유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고 우리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영환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법인세율 평균은 2000년 30.2%에서 2008년 23.9%, 2016년 22.5%로 낮아졌고 주변국인 대만과 싱가포르 17%, 홍콩 16.5%, 태국 20% 등으로 실현이 어려운 공약"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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