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온 경제지표…의미 사라진 '경기대응용 추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사진=뉴스1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에 변수가 등장했다.

1분기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 법으로 정한 추경 요건만 본다면 '경기부양용 추경'의 논리는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과거 정부도 정권을 잡고 다양한 논리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할 순 없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9% 올랐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4년 1분기(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두자릿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1분기 성장률은 당초 정부 전망보다 높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월 브리핑에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대 중반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소비가 빠지는 것을 보면 예상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분기 경제지표는 추경의 주요 변수였다.


추경 논리가 처음 제기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올해 초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기추경 주장이 나왔다. 그만큼 올해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17년)1분기 상황을 지켜보고 가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며칠 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필요하다면 (2017년) 1분기 상황과 경제실적치를 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의 이 같은 입장은 올해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논리는 궁색해졌다.

유 부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초에 올해 경제가 너무나 나쁜데 빨리 추경이라도 편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요구에 1분기 지표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이제 경기대응용 추경을 하라던 그분들 주장의 필요성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물론 추경의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른바 '일자리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집권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집권 첫 해 '관례적으로' 추경을 결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03년 6월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3조원 규모의 재해대책용 추경까지 편성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집권 첫 해인 2008년 6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목적으로 4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4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문제는 추경 요건이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에 한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로선 일자리 추경의 논리가 마땅치 않다. 하지만 추경은 주관적 판단도 많이 개입한다.

유 부총리는 "경기대응용 추경은 이제 의미가 없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새 정부가 결정할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