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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약제 9개 품목에 첫 급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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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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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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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품목 43개 가운데 33개 품목에는 총 551원 상당 과징금 부과

노바티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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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은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를 시행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을 판매하기 위해 25억9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은 한국노바티스를 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법상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동일한 의약품이 없거나 환자들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비급여 1개 품목을 제외한 행정처분 대상 42개 품목 중 동일 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23개에 우선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19개 품목 중 10개는 약물을 바꿨을 경우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33개 품목에 부과된 과징금은 요양급여비용의 30%에 해당하는 551억원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개 품목에만 보험급여 6개월 정지 처분이 적용됐다.

노바티스의 간판 의약품인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글리벡)의 경우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라는 점 △약제 변경 시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이 부과됐다.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로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내 본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대체의약품 추가 생산이나 유통, 요양기관 내 입찰, 구매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처분 유예기간(최대 3개월 이내)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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