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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추세에 맞춰 민간 주도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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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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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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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미국·일본처럼 보험사·전문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해야"

자료=생명보험협회
자료=생명보험협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처럼 한국도 민간 주도의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명보험협회는 27일 "고령화에 따라 각종 만성질환과 의료비 지출 증가가 중요한 사회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만성질환 등 질병 발병률을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사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질병에 걸리기 전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계약과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정보가 있어 효율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사회적으로 활용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민간 주도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유병자 이외의 사람들에게까지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해 의료비를 줄여왔다. 미국은 민영보험사와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회사가 건강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헤택을 제공해 건강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I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모아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 법률상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는 상담자나 콜센터 등에 전달돼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안장치도 마련했다.

일본은 공적의료보험이 주도적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기획하지만 실제 서비스는 보험사, 의료기관, 전문회사가 제공한다. 공적의료보험이 건강위험도를 평가하면 건강생활 실천지도와 관리는 민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이원적 체계다. 보험사는 주로 자회사 형태로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보험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보험사 독자적인 건강관리·장기간병·요양시설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생보협회는 국내에서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보험사의 적극적인 의료 관련 보험의 손해율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헬스케어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고객에게 의료기관 주도의 헬스케어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예외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헬스케어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동기부여를 위해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이나 보험료 할인 등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에 해당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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