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27일 27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많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분쟁들을 공정위 하나의 조직으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금·평균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의 주요 항목을 허위 기재했는지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사업법상 집행업무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법 집행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성 금액을 정보공개서에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편의점 사업(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허용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현행 영업시간 단축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점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 왔다.

정 위원장은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심야시간대, 질병 등이 있는 경우 영업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영업시간 강제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영업시간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사업자 대표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불리한 지위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가맹본부가 판매장려금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의 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편법적 가맹금 수취 등과 같은 가맹본부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 및 법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