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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뉴스1 |
해양수산부가 ‘2017년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사전 예방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5월10일부터 조사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에 승선해 근로하는 외국인 선원 수는 2015년 기준 844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부 악덕 업주의 임금 체불, 인권 침해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사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노·사·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균형 있는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선원 수가 많은 선사와 선박을 중심으로 숙소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근로계약체결 여부, 임금 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전문 통역사와 함께 외국인 선원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원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선원의 이탈 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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