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역대정권 대북송금액' 7년만에 수정…"北퍼주기 비교 어렵다"

통일부는 온라인상에 떠도는 이 같은 대북송금액 자료가 출처 불명의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자료

통일부는 27일 최근 대선후보 TV토론회 등에서 논란이 된 대북송금과 관련, "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역대 정권 대북송금액' 자료를 국회 등에 작성·배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역대 정권 대북송금액은 기준이 상이하며, 기준이 다른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36억달러(4조원) △김대중 정부 13억4500만달러(1조5500억원) △노무현 정부 14억1000만달러(1조6200억원) △이명박 정부 16억8000만달러(1조9200억원)가 북한으로 송금됐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가공해 통일부 출처라며 발표한 이 자료는 김영삼·이명박 정부 때 대북송금액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송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돼 오랜 기간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인용돼왔다.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금하고 현물 넘어간 게 44억달러"라고 하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고 반박한 근거로도 추정된다.

이 당국자는 이 자료상 수치에 대해 "김영삼 정부는 국제기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결정한 경수로건설 총사업비의 한국부담금 전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집행액은 다르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순수 교역금액(일반교역+위탁가공)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순수 교역금액 전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모두 다른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라 정부 간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2010년부터 논란이 된 이 자료에 대해 당시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지난 20일 '통일백서' 등 그간의 교류협력통계를 바탕으로 새롭게 작성한 '역대 정부별 대북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을 이날 소개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현물과 현금을 합친 대북송금액은 △김영삼 정부 12억2027만달러 △김대중 정부 24억7065만달러 △노무현 정부 43억5632만달러 △이명박 정부 19억7645만달러 △박근혜 정부 3억3727만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자료 역시 소위 '북한에 퍼주었다'는 의미의 대북송금 비교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수치에는 북한에 대한 단순 '지원금'뿐 아니라 개성공단 인건비나 물품 대금 등 사업부문 거래내역이 포함돼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이 활발했을 때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이 자료에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은 반영돼있지 않다.

이와 관련 통일부가 이 자료에 교역·위탁가공 등을 포함한 것이 편파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그건 인정한다"면서도 "정부는 객관적인 수치만 제공할 뿐 ('북한에 퍼줬다'는 데 대해) 우리가 교통정리할 일은 아니다. 정치적 견해나 해석차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린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