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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재협상 대상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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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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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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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드 비용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 "예단해서 말할 수 없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사진=뉴스1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사진=뉴스1
국방부가 미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과 관련한 10억 달러 청구 논란에 대해 사드 비용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재협상을 언급한 것에 대해 "사드 비용 부담 문제는 한미간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규정에 명시가 돼 있다"며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비용이 내년 협상할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돼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여러 번 말했듯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그러나 사드 비용 부담이 방위비분담금에 영향일 미칠 것이냐는 계속되는 질문에 "협상에 관련해서는 협상이 진행돼 봐야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 예단해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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