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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장에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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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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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 News1 박정호 기자
© News1 박정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백화점·마트 종사자,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감정노동'은 고객을 응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며,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이다. 국내 감정노동자는 560만~74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인 것으로 추산된다.

인권위는 "현재 감정노동자에 대한 개념정의, 감정노동자의 권리 및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역시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난해 김부겸 의원 외 46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Δ감정노동 종사자 인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 등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Δ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산업재해'의 정의에 포함하고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3자의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내용을 보완·의무화할 것과 Δ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할 것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가 2015년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응답자의 83%는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감정노동자는 고객에게 즐거움 등 즐거운 반응을 주도록 요구되는 동시에 사용자로부터 감정 활동의 통제와 실적 향상 및 고객 친절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며 "이로 인한 우울증, 대인 기피증 등 직무 스트레스성 직업병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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