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지난 1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교육청의 노조전임자 휴직허가를 직권취소한 교육부를 규탄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가 노조 전임활동을 이유로 휴직허가를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취소 절차를 이번주 마무리할 전망이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소속 전교조 간부 2명에 대한 휴직허가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중이다. 공립학교 교사 1명에게는 교육청과 본인에게 직권취소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립학교 교원 1명은 해당 교사가 재직중인 학교 법인과 교육청에 휴직취소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경남교육청 소속 노조전임교사 2명에게 직권취소 처분 관련 의견을 지난달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교사가 28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아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강원과 서울에 이어 경남교육청까지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허가 직권취소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강원교육청의 노조전임허가 조치를 직권취소한 데 이어 24일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 2명을 상대로 전임허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교조 전임교사 1명의 휴직 허가를 취소했다.

현재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는 총 16명이다. 지역별로는 Δ서울 2명 Δ경기 3명 Δ인천 2명 Δ강원 1명 Δ경남 2명 Δ세종 1명 Δ울산 1명 Δ대전 1명 Δ전남 2명 Δ제주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청으로부터 노조전임 활동을 위해 휴직 허가를 받은 교사는 6명(서울 2명, 강원 1명, 경남 2명, 세종 1명)이다.

연가를 내고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교사는 지난달 10일 기준 3명(대전·울산·인천 각 1명)이었으나 현재 연가 기간이 종료돼 무단결근 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청이 직위해제한 교사는 4명(경기 3명, 제주 1명)이다. 나머지 3명은 교육청으로부터 전임활동 허가를 받지 못하고 무단결근(인천 1명·전남 2명) 상태다.

교육부는 노조전임 허가 직권취소 처분과 별개로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16명에 대해 28일까지 징계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전·울산·인천·전남교육청이 전교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자체조사를 끝내고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제주는 이미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교조는 "노조 전임이 위법이라는 것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전교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며 각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며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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