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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재판 위증' 정진철 靑수석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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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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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석, 김기춘 공판 증인 출석해 사직강요 등 부인" 공판 특별대책반 구성…"공판 위증 강력 대처할 것"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신웅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이 위증을 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정 수석은 지난달 27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김 전 비서실장의 사직강요 지시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에게 공무원을 A(내보내야 할 사람), B(전보해야 할 사람), C(주의나 경고가 필요한 사람) 등급으로 나누어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은 이같은 정 수석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정 수석이 사직강요 등에 가담한 사실(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특검은 공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공판과정에서 위증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에 대해 즉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행 특검법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에 대해 특검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기존 진술 및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우려가 현저하고, 실제 위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으나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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