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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우조선 회계사기 방조' 안진 간부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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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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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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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회계사기 방조, 외부감사인이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의 최대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이하 안진)의 간부와 회계사 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모 전 안진 상무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임모 상무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엄모 상무와 강모 회계사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진에는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우조선의 회계사기 규모는 5조7000억원대로 최대액수"라며 "이 사건은 외부감사인이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의 최대치가 적발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 전 상무는 대우조선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고, 임 상무는 서류업무에 관여했으며 엄 상무는 보고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는 윗선의 지시를 전달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 2011년 안진이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번 사건이 재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안진 측은 회계감사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했다"며 "법인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어 형사절차에서 억울함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배 전 이사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2014년 대우조선의 감사 중 매출 과대왜곡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이 실제 원인을 검증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실감사를 숨기기 위해 감사조서를 변조하고 이후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안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총괄하면서 5조7000억원대 회계사기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이사를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의사결정 라인 전체가 부실감사에 가담했고 하위 회계사들이 분식 위험성을 보고했음에도 상부에서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안진은 회계원칙에 반하는 회계처리 논리까지 개발해 대우조선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안진에 대해 12개월 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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