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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당선' 강화되는 기업 지배요건, 현대차·SK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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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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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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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기업지배구조 개혁 - 12대 공약 중 2번째 지주사 요건 강화 방침 밝혀…지배구조 재편작업으로 펀더멘털 재평가 계기

'文 당선' 강화되는 기업 지배요건, 현대차·SK '구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며 일부 대기업의 지배구조 재편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8대 대선부터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혀온 만큼 순환출자구조 해소와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문재인 당선인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문 당선인은 12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했다. 문재인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원칙을 내세웠다.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서면투표제 도입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금산분리 등이 골자다.

문 당선인은 현행 200% 이하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상장사 기준 20%(비상장사 40%)인 자회사·손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 안 했지만 18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미뤄볼 때 지주사 부채비율은 100% 이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은 상장사 기준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지주회사 강화 이슈에 연관된 기업은 현대차 (224,000원 상승500 0.2%)그룹과 SK (282,500원 상승2000 0.7%)그룹이다.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강화할 경우 추가 지분 확보 없이 지주사 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차가 보유 중인 기아차 (80,700원 상승500 0.6%) 지분 33.88%를 제외하곤 주요 계열사간 30% 이상 보유 지분이 없다. 현대모비스는 기아차와 정몽구 회장,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 특수관계인 지분 전체를 합쳐야 30%를 소폭 상회한다. 지주회사가 보유할 자회사 지분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면 추가 지분 매입 혹은 교환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SK그룹 역시 주요 자회사 SK텔레콤 (312,000원 상승2500 0.8%)과 손자회사 SK하이닉스 (129,500원 상승500 0.4%) 지분의 추가 매입이 필요해진다. 지난해말 지주회사 SK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은 25.22%,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 20.07%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기업 지분 보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공약으로 구체적인 안은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 강화는 유력한 만큼 SK 등 일부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작업엔 비용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지배구조 재편작업이 기존 사업성과 주가 재평가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인적분할과 중간 지주회사 설립에 나서며 '자산·사업성 재평가→주가 상승' 공식을 만든 롯데그룹 식음료 계열사처럼 지배구조 전환작업을 거치며 정책 리스크를 줄이고 지배구조 이슈에 가려져 있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부각될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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