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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인사' '책임' '검증' '메시지관리' 중요…"4대 실수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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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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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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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취임 100일…4대 실수 줄이는게 국정운영 성패 좌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이동 앞둔 청와대 분위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이동 앞둔 청와대 분위기
'취임 100일을 잘 넘겨라'


통상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취임 100일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한다. 새 정부의 비전과 희망을 담아 새로운 판을 짜는 시기라는 점에서다. 이번 19대 대통령은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정권 인수에 따른 절차도 없다. 연습도 없이 바로 실전 돌입이다. 전문가들은 인수위는 없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인수 과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초기에 실수를 줄이는 것이 향후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진단한다.


첫번째로 꼽히는 실수는 '인사'다. '수첩인사', '오기인사', '깜깜이 인사',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등 온갖 꼬리표를 달고 다닐 만큼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총체적 실패로 평가받는다. 인사에 관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키'다. 인수위가 없는 만큼 인사 검증이 더 중요 업무로 부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안배가 고려되듯 미국도 인종이나 종교, 성별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한 탕평인사가 이뤄진다. 탕평인사를 위해선 사전검증이 필수적이다. 미국에선 사전검증을 지원하는 단독 시스템이 따로 존재한다. 또 미리 구축해둔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백악관, FBI, 국세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에서 다방면으로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한다. 성공적인 인수위 사례로 꼽히는 '오바마-바이든 행정부 인수과정'을 연구한 서울대 이경은 법학 박사는 "우리나라도 인사 사전검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하지만 계좌내역 등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처럼 일관된 기준과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인수위가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와중에서도 사전검증을 위한 내구 기준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로 거론되는 실수는 책임있는 결단이다. 인수 과정에선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기보다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정을 선정하고 로드맵을 짜는 게 중요하다. 또 구체화된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리더십있는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대통령의 결단 또는 책임있는 의사 결정을 내릴 책임자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권인수 과정에서 '대통령직속자문위' 등을 신설하기보다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수 작업과 국정운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신·구 체제가 병존할 수밖에 없는 새 정부 초기 주의할 점 중 하나가 '연속성'이다. ‘인수위’라는 이음새가 없는 만큼 이에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개혁과 변화가 어느 정권보다 중요시될 이번 정권에서 '연속성'은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박사는 "정권이 교체되면 사람들도 대폭 물갈이가 되면서 일종의 '정지'기간이 있다"면서 "그런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정권 초기 실수로 가장 많이 언급돼 온 부분이 '메시지 관리'다. 후보자 시절과 당선인 시절 메시지는 의미와 비중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외교안보를 발표할 때 국정운영에 관한 명확한 방향 메시지를 국민 뿐 아니라 해당 부처에 세세하게 전달됐다. 새 정부 초기 내각 진용이 꾸려지기 전 공직 사회가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각부처에 새 대통령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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