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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통수권 이양...역대 정부와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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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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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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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인수위 활동 없이 즉각 군 통수권 자동 이양...사저·차량 '핫라인'설치 안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중학교 1층 두레박실에 마련된 홍은 제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중학교 1층 두레박실에 마련된 홍은 제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당선인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군 통수권자가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원회가 없고 조기대선을 통해 바로 취임하는 만큼 의결 절차 후 자동으로 군 통수권을 이양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회의를 최종 당선인을 확정한 이날 오전 8시 10분부로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헌법 제74조 1항에 따라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하게 된다. 군정권은 군대의 편성과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권한을 의미하고, 군령권은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명령권한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취임 전 인수위원회 활동이 있어 군 통수권을 당선 확정 후 바로 이양 받은 것은 아니었다. 당선인 호칭이 대통령으로 바뀌는 것은 통상 취임식이 있던 2월 25일 자정이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대선 후 약 2달의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기간이 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기대선 이른바 '장미대선'은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급박하게 이뤄진 만큼 인수위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 통상 정상적 절차에 따른 군 통수권 이양은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되지만 그 준비기간이 생략된 셈이다.

정상적인 군 통수권 이양과정에서는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의 권리 이양에 따른 안보공백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당선인 사저와 차량에 정보를 보고 받을 수 있는 군 핫라인이 개설됐다.
통신내용이 암호화되는 유무선 통신장비를 비롯해 군 관련자들이 인수위와 당선인에게 직접 안보 관련 긴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선 직후 바로 취임이 됐고, 군 통수권도 이날부로 자동 이양되면서 과거 인수위 시절과 같은 장비 설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당선 최종결과를 받은 동시에 군 통수권을 이양받으면서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의 전화통화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 동향과 함께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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