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文정부…그가 펼칠 과학 정책 레시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정책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19조원에 육박하는 국가 R&D(연구·개발)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 역할 규정, 민간 위원회 활성화와 함께 R&D 투자 방향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성·효율성’을 중점으로 한 과학기술 행정체제로의 정비를 이루겠다는 게 문 당선인의 정책 기조다.

문재인 당선자/자료사진

◇‘과학기술 독립부처’ 설치 최대 관건…민간 중심 거버넌스 기능 확대=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초 원천 분야의 도전적 R&D를 통합적으로 기획 수행하는 ‘과학기술 총괄부처’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쪼개진 R&D 관련 예산 권한을 한 곳으로 모아 중장기 과학기술 진흥책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 부처에는 이공계 전문가를 충원·확대할 뿐만 아니라 일반과 전문행정 이중화로 정책의 중장기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내걸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정부 조직 개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데다 내년 헌법 개헌을 앞두고 있는 터라 정부조직 개편이 곧바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 미래부에서 창조경제 정책(창업 생태계 조성)을 타 부처로 이관하고 부처명 번경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 전담부처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장 과학자를 비롯해 경제·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축, 민간의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정부 때처럼 현장 참여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서 연구자 중심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 국정 자문을 맡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지위와 기능도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관 쌍끌이 성장’ 전략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불확실성이 높고, 정부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이 위원회 설립의 취지다. 하지만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부처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다루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역할에 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자 자율성·기초연구 지원 확대…‘장기연구 토대’ 마련=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연구자 주도 자유 공모 연구비 비율을 현재 20%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현재 2조 수준인 기초연구비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순수 기초분야 연구지원예산을 2배로 증액해 도전적·창의적인 기초 분야 개인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정책구상은 자칫 ‘윗돌 빼 밑돌 괴기’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래부 고위 임직원은 “예산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연구비를 대폭 늘려야 할 경우 다른 사업의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난처해 했다.

연구환경 개선도 변화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분야 연구기간 동안 연구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는 지양하는 제도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고질적인 경영 관행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진·여성·청년·박사후연구원·지방 과학자 등 과학기술계 소수집단에 우선적으로 연구비를 배분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 중견과학자에 대한 ‘생애기본연구비’ 지원과 고경력자 활용 등도 제안했다.

◇R&BD 기조 유지…AI·산업로봇 등 적극 육성=현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중심의 연구관리기능은 새 정권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R&BD 실행 과제 대상은 이미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위주로 내놨다. 문 대통령은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AI(인공지능), 3차원(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을 적극 육성할 기술 분야로 강조해왔다. 그는 대전 유세에서 대덕연구단지를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지정할 것을 약속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고, R&BD를 통한 창업 아이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연구개발특구,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공공연구기반의 운영 효율화를 이루고,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 65세 복귀, 비정규직 연구 환경 개선, 대학원생 근로계약을 통해 4대 보험 보장, 여성고용 차별 개선 등을 약속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새 정부는 R&D의 자율성·창의성·도전성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R&D 관리의 총체적 프로세스를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새 정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고위험 혁신연구를 장려하는 한편, 사회문제해결형 R&D 등 기존에 운영돼왔던 R&D프로젝트와 사업들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