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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경유차·석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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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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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친환경차 보급확대·탈원전 등 추진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첫 일정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첫 일정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펼쳐나갈 환경 정책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최근 국민건강의 심각한 유해요소로 급부상한 미세먼지 감축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함은 물론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강력한 대응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의 핵심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 중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의 감축이다.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함은 물론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미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중단시킬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황사 농도가 짙은 4~5월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유차는 현재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폐차 정책과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신규구매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을 70%로 높이는 한편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은 발전 단가가 지난해 기준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78% 수준에 불과해 경제성 면에서 매력적이라는 게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40년 후 '탈(脫)원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비가 내리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2017.5.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비가 내리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2017.5.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친환경차 보급 지원 확대 공약은 이미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련 예산 중 70% 이상이 친환경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쏠림현상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럼에도 미세먼지 저감 효율이 뛰어난 노후 경유차의 폐차 유도와 경유버스의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의 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비 확대 등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친환경차 중심 정책보다는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13년 기준 전국 초미세먼지(PM2.5) 배출 기여도에서 발전소(14%)와 경유차(11%)를 제치고 41%로 1위를 차지한 사업장과 관련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의 주 에너지원인 전기를 태양광·풍력·수력·하수 등 친환경·신재생 방식으로 얻어내지 못한다면 친환경차 보급을 늘린다 해도 온전한 친환경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중 하나다.

정용승 고려대기환경연구소장은 "근본적으로는 비중이 높은 굴뚝먼지, 즉 산업분야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태양에너지를 가정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원의 친환경화를 이뤄내야만 진정한 친환경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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