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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찰:신임 한국대통령이 직면한 3대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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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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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새벽, 투표 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한국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한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발표했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서민 출신인 문재인은 ‘국정농단’후 침체에 빠진 한국을 새롭게 이끌 인물로 통한다. 하지만 국가를 이끌 책임을 진 문재인은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임 회복, 외교안보 분야의 중책, 경제와 민생 개선이라는 어려운 3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등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
당선 3대 요인
한국여론과 전문가들은 문재인은 다음 3가지 요인으로 당선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첫째,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바람.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후 한국 국민은 집권여당 교체와 적폐청산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최대 야당 후보자인 문재인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국정농단 후 급상승해 1위를 차지했고 지속적으로 우세한 위치를 유지해왔다.
둘째, 보수당 후보의 약세.
국정농단의 충격을 받은 한국 보수세력이 내홍을 겪으면서 선거열기도 저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한 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보수파 대표인물로 떠올랐지만 홍 후보의 인기는 문재인을 추월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한국 싱크탱크 미래정책센터 장석준 부주임은 “보수파 세력의 약화가 문재인의 우세확장으로 이어졌다”고 평했다.
셋째,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의 뛰어난 자질
이번 대통령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으로 사전에 실시된 보궐선거이다. 각 당은 박 대통령 탄핵 후 급히 대선 준비에 뛰어들었다. 문재인은 두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노장 정치인으로 경선준비와 정책분야에서의 경쟁우위를 충분히 보여줬다. 그는 당내 경쟁에서 소장파 라이벌 후보를 가볍게 따돌렸고 본선에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거뜬히 이겼다.

집권 3대 도전과제
대선 승리후 문재인은 여러 난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정농단 후 대통령 탄핵으로 오염된 한국 정가를 어떻게 혁신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도전1: 민중의 신임을 회복한다. 국정농단 중 한국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문재인 취임후 첫임무는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되찾는 것이다. 국정농단 중 여실히 드러난 정경유착 근절에도 착수해야 한다.
적폐청산을 위해 문재인은 경선기간에 ‘국가청렴위원회’설립을 통해 제도적으로 부패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또한 ‘인사임명실명제’실행으로 대통령의 인사임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벌개혁 추진 등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도전2: 외교안보를 재구축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지난 정부는 문재인에게 ‘진흙탕’을 떠넘겼다. 반도 긴장악화로 남북은 완전히 격리되었고 동북아 안보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외교안보 정책분야에서 문재인은 ‘책임, 협력, 평화, 민주’의 4대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대화로써 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을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한국이 반도문제에서 보다 큰 역할을 발휘하길 바라며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 문재인은 미국과 군사동맹관계와 자유무역협정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외교의 축으로 하는 전략유대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도전 3: 경제와 민생을 개선한다. 경제와 민생문제는 신임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기도 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국내경제는 물가상승과 실업율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 1분기 한국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어어가고 있고 실업율도 2010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으며 청년실업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한국 여론조사기관이 4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행복지수는 2011년의 0.348점에서 0.133점으로 하락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 개선을 위해 문재인은 청년 취업을 위한 여건 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등 창업형국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 일련의 조치를 내놨다.


2가지 기술적 난제
문재인이 대선공약을 실천하려면 다음 2가지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
우선 당선 후 취임까지 인수위라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바로 대통령에 취임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운영과 내각을 동시에 꾸려야 하는 적잖은 중임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신정부는 국회에서 복잡한 정치투쟁을 직면할 것이다. 문재인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현재 국회 의석수가 약 120석으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여러 법안을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채택하는 수 밖에 없다. 한편 경선 후반에 다시 결집한 자유한국당은 현재 100석을 넘긴 상태이다.
한국 서강대학교 정치연구소 서복경 연구원은 “현재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이지 국회 내부 상호대립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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