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 강화" vs 전교조 "교육부 해체"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취임선서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유동일기자 eddieyou@

교육계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육개혁'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그러나 성향이 다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부 역할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교육감들은 공교육 비용 등 교육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교총은 문 대통령에게 '교육대통령'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소통을 통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며 "교육공약의 종합적인 기획과 책임 있는 실행력 담보를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등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하는 사안을 조속히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정치권력의 시종을 자처해 박근혜 정권에 부역했다"며 "그 결과 역사 왜곡과 국정교과서 강행, 교육과정개정 파행, 사학 비리 옹호, 대학 시장화 등 '교육농단'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 해체와 인적 청산을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비정규직 교사 순직 인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등도 주문했다.

교육감들은 9가지 교육과제 공약 수용을 요구했다. 지난 2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교육청에서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잊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 등의 제안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공약이행을 위해 새 정부가 교육재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교육현안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 대통령은 공교육 비용의 국가 책임, 교실을 바꾸는 교육, 공정하고 깨끗한 희망 교육, 국민이 결정하는 교육 개혁을 통한 ‘교육 혁명’을 약속했다"며 "국정 과제의 핵심을 교육 개혁에 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국정교과서 폐기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 등 현안뿐만 아니라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고교·대학체제 개편, 장기적 교육개혁 구상을 위한 교육부 재편 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