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NSC 소집…NSC는 무엇?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면서 새 정부 첫 NSC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27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청와대는 1시간 20여분 뒤에 문 대통령의 NSC 소집 사실을 공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만이다.

문 대통령은 오전 8시경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긴급 NSC 상임위를 20분간 주재하고 북한의 이번 도발을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National Security Council)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 등이 회의 참석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새 정부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기존 정부 장관들과 회의를 하게된다.

NSC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의장은 대통령이며,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의장 직무 대행을 시킬 수도 있다.

NSC는 박정희 정권 초기인 1963년에 설치됐으나, 박 정권 후반기 중앙정보부와 국방부의 비중확대로 유명무실해졌다. 전두환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도 NSC 역할은 유명무실했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체적·통합적으로 협의 운영하기 위한 정책기구로 그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에는 국가정보원의 비중이 축소되고 NSC가 상임위원회, 실상무조정회의, 정세평가회의, 사무처 등의 기구를 두면서 역할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