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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청산 신호탄?' 중기청 11년만에 불공정거래기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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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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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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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17.4.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17.4.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청이 11년 만에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요구에 불응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기청이 21일 공개한 개선요구 불응기업은 에프알제이, 미니멈,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등 4곳이다.

성창식 에프알제이 대표는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수수료 4823만원을, 김천환 미니멈 대표와 박덕규 케이시시정공 대표는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 명목으로 각각 1159만원과 539만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개선요구 조치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오덕성 한국특수재료 대표는 유일하게 2년에 걸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지연이자와 대금 명목으로 모두 1160만원을 미지급했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금 지급 기일은 물품 등을 수령한 후 최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60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나 어음 할인료와 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2006년경 첫 공표된 이후 지금까지 추가 공표하지 않은데는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가능한 정부가 기업 스스로 납부할 수 있게끔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풍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간 납품대금 연체 관행이 고질적으로 남아있고, 원칙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기조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기청은 2014년과 2015년에 연간 1500개 의심기업을 조사해 각각 39개와 19개 기업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에 벌점 2.5점을 부과하고 교육명령을 조치했으며, 3년 합계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선 조달청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청은 현재 운영 중인 불공정근절 대책반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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