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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취임 열흘, 개혁 드라이브…검찰·사법 지형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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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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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 발탁·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등 파격인사 법조개혁 '인사'부터…장관·총장·대법원장 등 인선 관심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7.5.19/뉴스1 © News1 이광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7.5.19/뉴스1 © News1 이광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열흘만에 파격인사 등 개혁 드라이브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검찰과 사법부의 지형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검찰조직에 대한 강력한 인적 쇄신으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향후 사령탑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안정을 도우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을 함께할 인물이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 내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혁 성향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이 이뤄질지도 눈여겨볼 점이다. 문재인 정부 아래 총 21명의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들이 임기가 종료돼 새로 임명된다.

특히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여성 30%' 기준을 놓고 내각 구성에서 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검찰과 법원이 수장에도 여성 인사가 발탁될지 주목된다.

◇'돈 봉투 파문'에 이은 윤 지검장 임명…이미 시작된 검찰개혁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문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 검찰개혁 등을 강조해 오던 진보성향의 법학자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과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51·21기)을 임명하는 등 파격 인사를 이어갔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감찰을 받게 된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이 좌천되면서 '인적 쇄신'이라는 이름의 검찰개혁이 시작된 모습이다.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으면서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의 인사를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법무부 장관으로는 비(非)검사 출신 등용 가능성이 유력하다.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11기수 후배인 판사 출신 여성인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사무총장을 맡고있는 우윤근 전 의원(60·22기),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54·23기) 등 여당 국회의원이 거론된다. 비법조인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57)도 후보군이다. 검찰 출신으로는 참여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내고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59·16기)도 물망에 오른다. 그는 조 신임 수석 임명 전까지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64·14기)도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물밑 제안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하며 문 대통령과 손을 맞춘 바 있으며,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검찰총장의 외부인사 영입도 관심사다. 차기 검찰총장은 고검장급 검찰 간부가 임명되는 것이 통상적인 전례지만 '돈 봉투 만찬'으로 검찰 전반에 대한 인적 쇄신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낸 이 전 지검장은 참여정부 사정비서관으로 재직 한 바 있어 주요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좌천'됐다. 18기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직무를 대행하던 김주현 대검 차장(56·서울)도 뒤이어 사의를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23기인 윤 신임 지검장이 임명되면서 그 윗기수인 17기~22기 검사장급 간부 가운데 줄사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외부 인사에서는 지난해 검찰을 떠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경남 진주)이 후보로 거론된다.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 비리를 수사한 '특수통'으로 검찰 내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다. 소병철 농협대학교 석좌교수(59·15기)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2013년 퇴임한 소 교수는 전남 순천 태생으로 소위 '탕평 인사'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다.

◇ '판사통제 의혹' 사법부 지형변화도 예상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5.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5.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판사 블랙리스트' 등으로 내부적인 개혁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에도 대규모 지형 변화가 예고된다. 향후 임기만료가 도래하는 총 13명의 대법관과 8명의 헌법재판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교체된다. 정권 초기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 등이 사법부 전반 후속 인사에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19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4·9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사법부에 대한 첫 '인사권' 행사인 것이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낼 만큼 보수 색채가 강한 헌법재판관 가운데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에 머무른 것을 대통령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지적하면서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동의를 얻어 새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돼도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에만 소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새 헌법재판소장을 한 차례 더 임명할 수 있다. 이밖에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관 중 지난 3월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 모두 2019년 4월 이전에 임기가 종료된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양승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는 6월1일에는 박병대 대법관, 내년 1월2일에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김재형 대법관(2022년 9월 퇴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체하게 된다.

신임 대법관은 관례대로라면 사법연수원 15~16기, 법원장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군이 유력하지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조재연, 김선수 변호사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여성 인사 중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관과 대법원장에도 여성이 임명될 가능성도 힘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끈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과 참여정부에서 첫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주요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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