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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핵심공약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관건은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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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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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통합대학처럼…중장기적 과제로 추진 1조원 추가 재정 필요할 듯…일부 반발도 거세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 3월22일 서 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 3월22일 서 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대학정책 가운데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교육계에서는 한국 교육의 병폐 중 하나인 대학 서열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폐지를 우려하는 서울대 측과 재정지원에서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방 사립대 측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국공립대 하나로 묶어 공동운영체제로

국공립대 네트워크는 쉽게 말해 통합형 국공립대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체로 묶어 공동운영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각 대학은 건물이나 실험실 등 학교 자산이나 교수 등 인적 자산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파리의 통합 국공립대를 모델로 삼았다. 13개 국공립대를 파리1대학부터 13대학으로 나누고 각 대학을 특성화한 게 특징이다. 따라서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대학에 입학하면 된다. 파리1~13대학 출신 학생들은 같은 졸업장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을 중장기적 추진 정책으로 삼고 임기 내 기반을 닦는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Δ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 방안 구축 Δ국공립대 간 기능별(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중심 등) 중점 분야별 특화 추진 Δ국공립대 네트워크구축 이후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구축 등을 약속했다.

공약에는 빠졌지만 네트워크로 묶인 대학들이 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학위도 함께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고 해도 공동선발, 공동학위제는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 검토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을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대선의제로 제안한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32개 국공립대학에 해마다 지원하는 총 금액 외에 연 1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목표는 대학 서열화 해소…지방 국립대 경쟁력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건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다. 서열화된 대학 체계는 지나친 대입 경쟁을 유발하고 학력 차별 문제도 계속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대학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상생을 토대로 대학구조 자체를 개혁한다는 취지도 있다. 또 인재의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도 막는다는 계획이다.

학계에서도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의 경쟁력도 덩달아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각자도생 체제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폐지 우려…"상향 평준화 아닌 하향 평준화할 것"

물론 문제는 있다. 특히 서울대의 반발이 심한 편이다. 현재 서울대 학생사회에서는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서울대가 폐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해서 서울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서울대 측에서는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이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서울 주요 사립대가 도약해 서열화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일부 사학에서는 '사립대 죽이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이 국공립대에 쏠릴 수 밖에 없어 사립대들이 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신호탄"이라며 "대학별 기능을 특성화하는 과정에서 인원감축 문제 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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