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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근혜, 이번주 법정에 선다…구속후 첫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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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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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나란히…21년만에 前대통령 법정 출석 혐의 부인 예상…'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반발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이번 주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선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오는 건 21년 만이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해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이어지게 한 최순실씨(61)도 박 전 대통령 옆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재판이기에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할 의무가 있다. 구속 이후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오는 건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1년 만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자 '40년 지기'인 최씨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는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워 재판부에 분리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건 살을 에는 고문과 마찬가지"라며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관련 뇌물 수수, 롯데 제3자 뇌물수수, SK 뇌물 요구, 재단요금 강제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월간지가 공개한 피의자신문 조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청탁의 대가로 삼성에 재단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들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23일 최씨의 뇌물 혐의 재판과 병합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병합하면 재판부의 심리에 예단·편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병합하지 않으면 최씨의 재판에 나온 증인을 중복 소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난색을 나타냈다.


최순실씨
최순실씨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속속 진행된다. 22일에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피고인의 최후 변론과 검찰의 구형 등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된다.

주요 증인도 출석해 증언한다. 22일 열리는 최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는 김완표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된 경위를, 23일에는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을 낸 경위에 대해 증언한다.

26일 열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재판에는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지난 18일 김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아내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는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결재한 공정거래위원회 라인이 모두 증언대에 선다. 24일에는 이 보고서를 기안한 석모 사무관이, 25일에는 이를 결재한 김모 과장과 곽세붕 당시 국장이, 26일에는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이에 관여한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22일)과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24일),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26일)이 나란히 증언대에 선다. '정유라 입시' 관련 재판에는 정씨의 청담고 시절 체육부장인 김모씨가 나온다.

이 밖에도 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20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최씨의 측근 고영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열린다. 이날 고씨 측은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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