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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출범 훈풍 타고 최저임금위 정상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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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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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文정부 구체적 변화 없어…인사·정책 등 지켜볼 것"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대선후보 시절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정책연대 협약 체결 후 악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News1 허경 기자
대선후보 시절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정책연대 협약 체결 후 악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News1 허경 기자

10개월 이상 반쪽 신세이던 최저임금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를 비롯한 다수의 노동 이슈에서 노동계를 홀대했다는 평가를 받는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맺으면서 노총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지난 정권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 왔다.

최저임금위는 정부측인 공익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위원 중 지난 4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이정식 전 노총 사무처장과 박대수 노총 상임부위원장을 각각 정문주 정책본부장, 문현군 비정규직담당 부위원장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등 최저임금위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같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근로자위원 1명 교체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것이 양대 노총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법 개정 등 노동계의 요구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정권 아래서 노동개악을 추진했던 정부 측 인사들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라며 "새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장·차관 인사부터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가 폭넓은 노동개혁을 실현하기를 바라지만 아직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에 대해 내놓은 구체적인 입장이 전혀 없다"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과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면 이에 근거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근로자위원 9인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2017년 최저임금이 경영계 측이 제시한 6470원으로 확정된 데 항의하기 위해 전원 탈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의 개정이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 없이는 위원회에 복귀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6일 열린 올해 1차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기한이 6월 29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노동계의 복귀가 이뤄지면 빠르게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계는 제도개선을 전제조건으로 최저임금위에서 탈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의 변화가 있어야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노동계가 복귀하면 바로 심의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실무급 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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