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재벌개혁, 두드려패기 아니다" 법인세 인상엔 '신중'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7.5.2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정책 콘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21일 임명했다. 국내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이자 '장하성펀드'로 상징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운동 등 활발한 현실참여를 펼친 인물이다. 그러면서 대기업 '두드려 패기'로는 안된다는 현실적 시각도 보여 왔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색채를 띠면서도 현실적 대안과 타협안을 강조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인선이다.

장 실장은 광주 출신으로 경기고, 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펜실베니아대 와튼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를 마쳤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내 첫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주도했다. 1997년 삼성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2006년엔 '장하성펀드'를 만들어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우량기업에 투자, 소액주주 시민운동의 최전선에 섰다.




장하성 실장은 이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두들겨 팬다 하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강자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공신화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존 재벌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빈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 없다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삶은 일에서 시작된다, 일을 하는 이유는 소득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소득이 있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도 “단순히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결 방안에 대해 “(양극화는) 20년간 진행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편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매우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산업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바꿔야 바뀐다. 한 부분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선 “각 부처를 조율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저는 청와대 정책실장이지 장관이 아니"란 이유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일치되도록 부처간 조율에 힘쓰겠다. 정부의 방향성과 실제 정책 실행의 현실성이 부합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기보다 오히려 합류 요청을 번번이 거절한 쪽이다. 장 실장 본인이 밝힌 것만도 세차례, '삼고초려' 격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때 정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장 실장은 당시 안철수 후보를 선택, '안철수의 진심캠프' 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시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장 실장을 염두에 뒀다. 그때도 문 대통령은 직접 전화했지만 장 실장은 거절했다.




그런 장 실장의 마음을 바꾼 것은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정책실장을 제안했다. 장 실장은 "솔직히 최근 정부 인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차마 더이상 뭐라 말씀 못드리고 승낙했다"고 말했다. 그는"정말 이 정부가 뭔가 변화 일으키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1953년 광주 △경기고, 고려대 경영학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재무학회 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