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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목놓아 부르던 '노동개혁'은 어디로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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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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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9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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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변했다는 게 실감이 난다”

요즘 세종 관가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지난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략적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통적인 경향은 지난 정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했던 정책들은 모두 배제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이던 ‘노동개혁’은 180도 달라졌다. 노동계와의 극한 갈등을 불사하면서 추진되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은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공부문 파업 등을 불러일으킨 성과연봉제 역시 후퇴하는 양상이다.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태도는 ‘돌변’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부족하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목이 터져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나라 산업과 노동시장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경직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설득도 일면 진정성이 있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 입장이 달라 졌다. 고용부 공무원들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것은 방법론뿐이다. 철옹성 같던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지침 폐기’냐, ‘법 개정’이냐 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말 노동개혁이 우리 노동시장에 필요했던 것일까에 대해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 전공 교수는 “노동시장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지난 정권의 정책이라도 필요한 것은 선별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동우 기자
이동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고 했다. 노동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면, 대통령이라도 설득하는 어려운 과정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깔끔히 기존 정책의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 정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게 공무원의 사명일 터인데, 이렇게 정반대로 표변해도 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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