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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경유세 인상, 서민·산업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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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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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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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화물차 295만여대, 경유세 인상시 직격탄…직접 영향권인 90개 산업도 고려해야

문재인 정부로 공이 넘어온 경유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재 경유값이 휘발유의 85% 수준인데,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유세를 올려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는 강경책도 내놓았다.

마스크를 쓰는 풍경이 일상이 된 것을 감안하면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공감이 된다. 하지만 실제 경유세 인상이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경유차를 모는 서민들과 관련 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유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소형 화물차 연료로 많이 쓰인다.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경유 화물차 333만여대 중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는 운송 영업용 화물차 38만여대(11.4%)에 불과하다. 나머지 생계형 화물차 295만여대(88.6%)는 경유세를 올릴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생계형 화물차의 월평균 유류비는 12만4000원으로 경유세를 10% 올릴 경우 유류비 지출액이 평균 6000원씩 오른다. 295만여대의 월평균 유류비 지출은 180억원 늘게된다. 택배화물차의 경우에는 유류비 지출이 30만5000원에서 32만원으로 월 평균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6%에서 32.6%로 늘게 된다.

경유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서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가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1분위 가구의 직접세 대비 유류세 비율은 84.2%로 5분위 가구의 21.7% 대비 3.9배 높다. 경유세 10% 인상 시 경유차 1대의 월평균 유류비가 22만1000원에서 23만20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운송업을 포함해 약 90개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육상운송업체만 따져도 18만여곳이 영향을 받고, 종사하는 직원만 해도 57만명에 달한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비는 운송 기업 총 비용의 13~19%를 차지하며, 경유세 10% 인상 시 총 비용은 0.6~0.9%만큼 증가해 영업이익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유세를 올린다고 경유차를 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유류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0.6~-0.1 정도로 본질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세금을 인상해도 경유차를 탈 사람은 탈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세먼지를 해결하라는 여론이 클수록 정부는 경유세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또 실효성은 얼마나 큰지 등을 신중히 따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자수첩]경유세 인상, 서민·산업에 미칠 영향은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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