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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VS 이재용 부회장, 한층 더 거세진 불꽃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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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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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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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19차 공판, 자정 넘겨 새벽 1시에 마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부정한 청탁이었는지 두고 '설전'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특검 간 공방이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주요 증인들이 출석중인 가운데 지난 26일 공판은 하루를 넘겨 지속될 정도로 한치 물러섬 없는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정한 청탁으로 본 특검…'靑 외압' 증언은 없어=지난 24~26일 이 부회장 등 재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쟁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합병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고리 강화 해소를 이유로 삼성SDI·삼성전기 등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매각 규모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수정한 것을 두고 특검팀은 부정청탁과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양사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의 청와대로부터의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는 2014년 7월25일 시행됐으나 2015년 9월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기까지 집행 사례는 없었다. 그룹 내 합병을 통한 다양한 순환출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법 해석에 관심이 쏠렸던 때이기도 하다.

삼성 측은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2015년 7월24~9월2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김앤장 등 대형 로펌 두 곳과 함께 검토한 의견서를 공정위 측에 제시했다.

양사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는 총 10개에서 7개로 감소, 외형상 지배구조는 더 단순해진 것처럼 보였고 당시 삼성 측은 순환출자 해소의 의무가 전혀 없으며 지분을 처분치 않아 행정소송에 가더라도 승소할 것이라는 내부적 결론을 가진 상태였다.

공정위 실무진 해석은 달랐다. 삼성SDI는 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총 900만주(제일모직 500만주, 삼성물산 400만주)를 보유하게 됐고 삼성전기도 삼성물산 500만주를 보유하게 됐는데 삼성SDI의 500만주와 삼성전기의 500만주를 합친 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10월14일 내부 잠재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삼성 측 대관담당 장모 상무와 이모 부장이 수차례 공정위 실무진과 접촉해 기업 측 의견을 전달했으나, 삼성은 10월20일 공정위 실무과장으로부터 삼성 측 담당자(장모 상무, 이모 부장)를 교체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은 11월17일쯤 평소 안면이 있던 김 전 부위원장에게 만남을 요청, 다시 한 번 삼성 측의 입장을 설명할 시간을 가졌다. 당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2015년12월30일 종가 환산시 1조4000억원 상당)가 시장에 풀렸을 때의 주가 급락 문제도 함께 고민됐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김 전 사장과 만남 전까지는 실무진에게 맡겨 두고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야기를 듣고 기업 측 불만이 일리가 있다는 판단에 11월 중순부터 해당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중대 오류가 발견돼 이 사안을 전원회의에 회부하는 등 내부 재검토를 거쳐 12월 말에서야 최종 가이드라인(500만주 매각안)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이같은 문제를 두고 청와대에 부장한 청탁을 하거나 청와대가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맞서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25일 증인으로 나선 곽모 공정위 상임위원은 청와대로부터 삼성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처분 주식수를 재검토하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물음에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24일 증인으로 나선 석모 공정위 서기관도 "외압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26일 김 전 부위원장의 증언내용을 요약하며 "(양사 합병 건은)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시행 후 첫 사례로 유권해석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순환출자 해소시 처분주식 범위에 대해 청탁하거나 뇌물수수 합의가 있었다는 증언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검 VS 이재용 부회장, 한층 더 거세진 불꽃 공방전


◇특검, '법리논쟁'서 수세 몰렸나…거센 반격 나서, 향후 불꽃 공방 예고=양사 합병 과정은 특검 측이 공소장에 적시한 '부정한 청탁'의 가장 대표적 예다. 합병 비율 산정이나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 과정 모두 뇌물수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봤지만 관련된 증거나 구체적인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법정에서는 오히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합병 기준가가 평가방식 마다 다르게 산정될 수 있음이 상세하게 제시돼 특검의 논리를 약화시켰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검 측은 점차 화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 26일 제 19차 공판은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 1시에서야 끝났다. 장장 15시간의 마라톤 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어진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특검 측 조상원 검사는 6시간이 넘는 신문을 준비해와 증인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증인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는 과정에서는 변호인단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이번주에는 총 4차례의 공판(5월29일, 31일, 6월1일, 2일)이 예정된데다, 삼성 승마지원의 핵심인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언대에 서는 등 다시 한번 불꽃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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