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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숨진 법원행정처 직원에 유족보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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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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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소 오후 9시 이후 퇴근…정신적 스트레스 상당"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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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 잦고 3년 가까이 연가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법원행정처 직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이었던 A씨(사망 당시 47)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9월 행정처 동료들과 등산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했다. 법의관은 A씨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했다.

유족은 "A씨는 재무담당관 부임 이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이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A씨의 급성심근경색은 상당 기간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등산해 심장에 무리가 가 발병한 것"이라며 "A씨는 단순히 결재업무만 해 과로·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오후 9시 이후에 퇴근했고 종종 주말에도 출근했다"며 "2013년 1월 재무담당관으로 부임한 이후 사망한 2015년 9월까지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재무 관련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A씨의 직접적인 관여 아래 이뤄졌다고 증언한 점을 보면 단순히 서류 결재업무만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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