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요인 당장 줄일수 없다면…석탄화력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방침에 따라 6월 한 달간 가동을 중단하게 될 영동화력발전소.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업무지시를 통해 30년 이상 노후화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한시적으로 가동 중단하도록 했다.영동화력발전소는 1호기가 44년, 2호기가 37년 됐다. 사진=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일시중단(셧다운)’할 것을 지시했다. 30년 이상 된 8곳의 화력발전소에 대해 6월 한 달 간 가동을 일시 중단한 뒤 내년부터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3~6월 노후 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 이와 함께 임기내 낡아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을 앞당겨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작된 것.

국내외 연구결과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국이다. 대략 50~80% 가량이 중국 요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 등 해외 요인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경유차 운행 감축, 석탄 화력발전 감축 등 국내 요인이라도 최대한 먼저 저감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면 재편 필요=미세먼지는 삶의 질과 직결된다. 2016년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38개 회원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특히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최하위인 38위에 선정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 대기오염 문제가 향후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에서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세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58%(812GW)가 신재생에너지였다.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신규발전설비 용량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또 2015년 발표된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월드 팩트북’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덴마크(43.1%), 독일(41.2%), 스페인(30%), 포르투갈(29.4%), 중국(9%), 미국(7.4%) 등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력 생산에서 석탄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 원자력은 30.7%를 차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7%에 불과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전력 구조를 갖게 된 것은 가격이 싼 석탄을 기저 발전원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9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발생량의 14%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일본 원전사고 및 국내 지진 발생이 이슈가 되면서 원전 및 석탄 화력 발전을 감축하고 LNG·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친환경 발전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0조원 씩 140조원을 풍력, 태양광,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에 세금을 부여하고 LNG 세금을 깎는 방안도 강구한다.

문제는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이 LNG나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하게 옮겨갈 경우 전기 공급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비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력 등 에너지 가격 인상을 기업이나 일반 가정들이 당분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 개발로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빠르게 저렴해질 전망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앞으로 10년 이내 태양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 구조 전환과 더불어 미세먼지 온상으로 불리는 경유차 감축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유차 대신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전지차 등 다양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필요하다.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 특히 석탄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며 "이제는 국가 에너지 구조를 청정에너지 쪽으로 바꿔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책 앞서가는 서울시=정부와 지자체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곳은 바로 서울시다. 서울시는 대책 수립에 미진한 태도를 보인 정부에 앞서 각종 대책을 선도적으로 내놓으며 미세먼지 국면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12년부터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제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지난 5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장에서 친환경 기계(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콘트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펌프) 사용을 의무화했다.

5월 27일엔 광화문에서 미세먼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미세먼지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은 5회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대문 안에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높은 농도를 보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키로 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의 주차장은 폐쇄되고,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시민 참여를 위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에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를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는 등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