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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회장 36억대 조세포탈 혐의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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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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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세무조사 후 포탈세금 모두 납부한 점 고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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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거래 방법으로 3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콜마 대표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동한 회장(70)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러나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포탈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윤 회장은 2012~2015년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등 회사의 차명주식 81만여주를 매도해 양도차익 177억여원, 배당소득 50억여원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총 36억68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한국콜마홀딩스 7만여주를 매도하며 양도차익 5900여만원이 발생했지만 양도소득세 590만원, 종합소득세 480만원 등 총 107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상 윤 회장은 회사별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윤 회장은 한국콜마 등 주식을 인수한 뒤 이를 다시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먼 친척, 지인, 임직원, 임직원의 지인 등 자신과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분산·관리하는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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