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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농철 가뭄피해 확산에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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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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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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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가뭄극복 대책 발표…농업용수 문제없도록 6개보 수위 1단계 개방

28일 오후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마둔저수지가 극심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8일/사진=뉴스1
28일 오후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마둔저수지가 극심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8일/사진=뉴스1
정부가 영농철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특별 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관정·양수장 개발 등 용수원 개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다음달 개방하는 4대강 유역 6개 보의 수위도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1단계까지만 개방한다.

정부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기상청 등 관계기간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뭄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올 봄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생활용수 공급에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달 현재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161.1mm로 평년 292.7mm의 56% 수준이다. 6~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업용수의 경우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61%로 평년(75%)보다 낮은 상황이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상황이 심해지고 있다. 충북·전남해안 등 일부지역에서도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4일 현재 모내기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3%(32만ha)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논 물마름 등 가뭄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내기 이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70억원(경기 25억원, 충남 45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가뭄이 심화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가뭄대책비 93억원도 신속하게 추가 지원하고 예비비 지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달 1일 우선개방 예정인 4대강 유역 6개 보는 모내기철임을 고려해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수위(1단계)까지 개방한다. 예상치 못하게 수위가 하강하는 경우에도 상류보 추가 방류 등을 통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충남 서부지역 가뭄 대응을 위해 공주보-예당지 도수로의 7월중 조기 급수를 추진한다. 서산과 보령 간척지의 염해피해 예방을 위해 관정 개발과 급수차 동원 등을 통해 희석수를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생활·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달 현재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1.3%로 평년(39.7%)보다 높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

다만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은 지난 3월25일 '경계' 단계에 도달했고 앞으로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다음달 말이면 '심각' 단계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보령댐의 공급량 일부를 인근 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가뭄 해소시까지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 상황반'과 농식품부의 '농업가뭄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음달로 예정된 6개 보의 개방 수준은 양수제약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인 만큼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모내기철과 그 이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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