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ews1 유승관 기자 |
국새(國璽)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새제작단장 민홍규씨(62)의 아내가 변호사 선임료를 사기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민씨의 아내 김모씨(58)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9월15일쯤 국새사기사건과 관련해 박모씨의 소개로 A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하자, 5000만원을 받고도 변호인을 선임해 주지 않았다며 박씨를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후 법원에서도 박씨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5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0년 9월14일 민씨의 계좌에서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한 뒤 공과금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과거 민씨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던 박씨가 국새사기사건 이후 자신들을 멀리한 데 앙심을 품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에 대한 고소 사건은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의 변호사 선임과정을 돕고 법원에서 위증한 민씨의 지인 민모씨(48)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민홍규씨는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챙기고, 저가의 봉황국새를 40억원에 판매하려한 혐의 등으로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